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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지말라! 블로거는 사냥감이 아니다!

감성미디어/일상다반사 | 2008/09/28 15:41 |



음악저작권 [, Musical Copyright]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침해 사례 정보 펼치기

저작권이란 지식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라 생각한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로 인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나 창작자 그룹에선 단순하게 법률이 강해지면 잃어버린 수익이 돌아올거라 믿고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미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변하고 있다. 디지탈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만 강요한다는 건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한때는 소비자였던 이용자들이 저작권에 의해 범법자가 되고 있고 그 수는 저작권법이 강화된 이후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영화쪽에선 포탈의 새로운 판매전략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지만 음악쪽에선 아직까지도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음원을 인터넷에 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적 배포를 옹호하는건 아니다. 

최근 블로거들에게 공장식으로 찍어낸 고소장이 남발되고 있다. 그로 인해 블로그를 운영하던 고등학생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셨다. 합의금은 식당 메뉴판처럼 친절히 책정되어 있다.(학생 40 대학생 60 직장인 80
정작 큰 문제는 블로거들에겐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처럼 유료 BGM을 구할 수도 없는 블로그가 대다수다.
블로거에게 공간을 제공해주는 포탈이나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체 블로거에게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창작자들은 수입의 감소로 인해, 변호사들은 치열한 생존을 위해 그들은 음악 저작권이란 블루오션에서 블로거들을 사냥하고 있다.
정말 창작자들에 피해를 주는건 블로거들이 아니라 p2p나 웹하드를 통해 음원을 올리는 헤비업로더들이다. 
이들은 법적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터치하지 못하면서 만만한 블로거들이나 공격하고 있다.

좋은 음악을 리뷰로 소개해주는 블로거, 그로 인해 수익이 창출되게 도와주는 블로거까지도 그들은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다면 1차적으로 경고를 통해 그 권리를 돌려줄것을 요청하면 되고 2차적으론 그 사항이 지켜지는지
지켜보고 3차적으로 그때까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받으면 된다.

1,2차 단계를 시도도 안 하고 바로 3차적인 법적 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건 그들이 권리의 보호보단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다는걸 반증하는 것이다.

일단 저들이 법을 악용해 저런 행위를 하고 있기에 우리도 방법을 모색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

첫째, 저작권을 침해한 어떤 곡도 블로그에 소개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창작자에게 수익으로 돌아갈 포스트일지라도.
둘째, 꼭 음악을 써야한다면 저작권이 해결된 음원만 사용해야 한다.(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셋째,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유료BGM을 제공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넷째, 창작자와 블로거가 Win-Win 할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
다섯째, 만약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응하지마라.
-상업적 이득을 취함이 아닌 경미한 사건에 경우 기소유예 판정이 나온다. 특히 미성년자일 경우 너무 겁먹지 마라.

접수건수가 참 많이도 늘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명한명이 블로거이다.


창작자의 창작물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 블로거들부터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합의점을 찾을수 있게 뜻을 모아야 한다.
여기서 해외 사례를 하나 소개해볼까 한다. 한국인들에겐 Creep으로 유명한 라디오헤드란 그룹의 관한 사례이다.

지난해 10월 7집 앨범 ‘In Rainbows’를 발표한 라디오헤드는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신곡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름·휴대전화 번호·집 주소·이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만 남기면 돈을 내지 않더라도
앨범 전곡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불법 다운로드를 원천 봉쇄하기 힘든 만큼 이를 합법화하면서 대신에 신상정보를 얻어
콘서트 일정 등을 짜는 데 활용하려는 계산이었다.

이들은 실패했을까?  이 앨범은 발매 첫 주에만 영국에서 4만5000여장, 미국에서 12만2000여장이 팔리면서 미국 빌보드,
영국·캐나다·아일랜드·프랑스 앨범 차트 1위를 휩쓸었다. 콘서트도 가는 곳마다 성황을 이뤘다.

물론 In Rainbows 앨범조차도 엄청난 불법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음악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
제작자들은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망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할 때이다.
한국 제작자들의 변화가 늦을수록 시장은 해외 기업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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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Daum 신지식 2008/10/14 01:4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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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The Blue  2008/09/27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테고리 분류가 잘못되서 재송고합니다.

  2. BlogIcon 한성민 2008/09/27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이 저작권을 악이용하여 일부러 알바까지 시켜서 한다지요...
    물론 불법으로 올린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특히 미술작품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몇몇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애를 먹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돈이 뭔지 원...ㅜㅜ

  3. BlogIcon xxx 2008/09/28 0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특히 인터넷 관련 문제는 정말 시급합니다. 읽으면서 덜덜 떨었다는;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수준인데 반해 인식문제는 바뀌질 않네요.
    특히 방법 모색 중 네번째인 창작자와 블로거의 윈윈 시스템은 백번 동감입니다.

    • BlogIcon The Blue  2008/09/28 1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은 과도기적인 단계니 법적 불이익을 받지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책이 등장하리라 믿습니다. ^^

  4. BlogIcon 윤태 2008/09/28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이 해결된 음원이 따로 있나요?
    가령, 작품의 경우 작가가 사망한지 50년 정도(?) 이후부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도 부분 발췌 혹은 전제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음악의 경우 어떤건지 정말 궁금하군요.,..
    다음 포스팅 기대합니다

    • BlogIcon The Blue  2008/09/28 1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제가 글쓰면서 올린 음원은 저작권이 해결된 음원입니다. ^^ 합벅적인 방법이 있느니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주세요.

  5. 2008/09/28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 BlogIcon The Blue  2008/10/04 1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처음엔 어디 메인을 말하는지 몰라서 한참 고민했네요.

      블로그 운영하시는분이신가 본데

      저희 블로그는 검색 유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신경쓰는 부분은 블로그의 SEO최적화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엔 노출하려고 기능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갱신은 오타가 발생했거나 수정 사항이 생기면 해주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참여가 필요한 포스팅은 한번씩 갱신해주고 있긴 합니다(러브토크/팀원모집 포스팅은 1주일에 3-4회 갱신)

      -_-;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댓글 남긴건지 잘 알기 떄문에 많이 억울하네요. 그리고 무척 불쾌합니다.

      허접한 글을 티스토리 메인에 올려 일일방문객 올리는 블로깅은 장기적으로 블로그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다반사에 검색유입에 관한 제 의견을 써둔 포스트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6. BlogIcon himarx 2008/09/28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웹 상에 저작자가 직접 올려두신 곡도 이젠 못 쓰겠습니다. 언제 그 분 소속사에서 연락올 지 무서워서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티스토리 기반 블로그에서는 음악 다운로드조차 안 되잖습니까.
    불법적으로 유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CD사서 그냥 BGM이나 깔아볼까 하다가도 무서워서 못 하겠다니까요.
    다운로드가 된다고 해도 용량 사정때문에 64K이상은 올리지도 않는데, 솔직히 CD사거나 돈 주고 쥬크온 등에서 다운받는 게 음질 더 좋잖아요. 음악 소비자들이 어디 64K에 만족하겠습니까. 돈 없는 애들 한 두명 다운받는 거야 뭐 어차피 음반 시장에 영향 별로 미치지도 않구요.

    단속하고나서 CD판매고가 급증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 이해 못 할 사람들입니다.

    뭐, 그래도 딱 한 가지 좋은 것은 사람들이 이제 '저작권'이란 것에 대해서 각성을 했다는 것...... 그 정도 일까요(개인적으론 카피레프트를 지향하지만 말이죠). 그 각성을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안 좋네요.

  7. BlogIcon himarx 2008/09/28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지금 라디오 헤드 음악은 어떻게 올리신 건가요?
    저도 방법 좀.......

  8. 진짜! 2008/09/29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 어머니가 고소 당하시고 정말 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취미가 등산이신 어머님이 가끔 블로그에 산행기나 등산지도 등을 스크랩하곤 하시는데
    스크랩하면서 원사이트의 BGM이 같이 딸려온거였죠.
    모시고 경찰서에 갔더니 친절한 당담 경찰관말이 한꺼번에 100여명씩 고소한답니다
    소장,증거자료 쌓아놓은걸 봤더니 모니터 높이더군요
    솔*몬 법무법인...이분들 업무가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합의금받아 수임료 챙기는것이라더군요.
    법인에 전화해서 사정얘기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분들 막무가네에요 무조건 100만원 합의금 내놓으랍니다.
    가격도 책정되있더군요. 어린 학생들은 50~70 성인들은 100~150 합의금이 아니라 거의 벌금이라는듯이 얘기합니다.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신문고,무료법률상담등을 도움을 받아
    결국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BlogIcon The Blue  2008/10/02 1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터넷의 저작권에 조심해주세요.

  9. BlogIcon 앙탈고양이 2008/09/29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블로거들은 대응방법이 없는 건가요..
    악용당하는건데..

    • BlogIcon The Blue  2008/10/02 1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닙니다. ^^ 저희도 살아날(?) 방법이 있죠.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글을 빨리 쓸 여력이 안되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최대한 빨리 쓰겠습니다. ^^

  10. BlogIcon 펀펀데이 2008/09/29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게 너무 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 환경때문이 아닐까요?
    컨텐츠의 저작권같은거의 개념 자체가 없이 너무 공짜만을 접하다보니
    그게 잘못된건지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당연한듯 누리기만 한것 같습니다.

    • BlogIcon The Blue  2008/10/02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인터넷 환경은 자꾸 변화는데 아날로그 사고는 디지탈로 갈 생각을 안 하네요.

      서로가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니 여기까진 온듯 합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블로거들은 물론 네티즌들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듯 합니다.

      또한 저작권쪽에 있는 분들도 너무 법적인 극단적인 조치만 취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도 사용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정부탓이죠. 강력한 법 제정 이전에 홍보가 필요할듯 합니다.

  11. BlogIcon 사과벌뢰 2008/10/05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뜨헉 완전 짜증이네욤 ㅠㅠ 최대한 국내에서는 문제가 안되는걸루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ㅠㅠ

    • BlogIcon The Blue  2008/10/05 2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시간 나시면 개인 블에 올리신 글들 꼭 수정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 우선은 국내곡 올리신 글부터 수정하시는게 좋을듯 해요.

      ㅠ_ㅠ 티스토리의 좋은 기능을 활동하기엔 요즘은 칼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정부가 바뀐후 저작권쪽 입김이 작용했는지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이젠 대리인이 고소가 가능하게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 BlogIcon 사과벌뢰 2008/10/05 2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악 너무 많아요 ㅠㅠ 국내곡은 몇곡없는것같은데 언제 그걸다 수정해야될지 요샌 블로그도 잘 못하고있는뎅 ㅠㅠ

  12. BlogIcon 브주듀 2008/10/07 1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 심각하게 무섭네요..
    경각심만 심어주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건 좀 너무 한듯...
    솔직히 mp3는 풀버전만 안올리게 해놓고..
    그림도 다 자체 판별하고.. 등등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요..(너무 큰 희망사항..)

  13. 너뿐이야 2008/10/13 0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루님 덕분에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감사..^^

  14. BlogIcon 레이지폭스 2008/10/19 1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저작권문제 때문에 마음놓고, 블로깅도 못하겠어요.

    창작자와 블로거의 윈윈시스템이 가능했음 좋겠습니다. ^^

  15. BlogIcon The Blue  2008/10/19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글을 써야하는데 ㅠ_ㅠ
    너무 바쁘네요. 죄송합니다. (__)

    두곳 알려드릴게요

    http://www.deezer.com/
    http://www.imeem.com/

    이곳에 있는 곡들은 저작권이 해결된 음원들립니다.
    왠만한 외국곡들은 다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 BlogIcon 안티군단 2008/12/11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위 사이트를 애용하고는 있습니다만,정말 안전한지 궁금하네요.
      왠만한곡들 거의 다 있고 음악을 다운받을려면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도 없는 국산밴드들은 cd 추출해서 mp3변형후 저 사이트에 올려야 됨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이 해결된 경우 인지 궁금하네요.

      가끔씩 생기는 버퍼 때문에 잘 쓰지는 않지만...

  16. BlogIcon twio 2008/10/22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오늘 날짜로 이 페이지를 링크걸고 이 저작권들에 대한 생각과 현재의 현실을 밝혔다 생각합니다.

    /////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제목 자체를 바꿨으면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이 검색이 잘 되질 않습니다. 뻔한 검색어를 주제에 집어넣는건 어떨까요? 저랑 같은 비행기 타시죠.

  17. twio 2008/10/22 1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시 한 번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8. BlogIcon stopwho 2008/11/09 1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 저래, 답답해 죽겠군요,,

    주변친구들 하나 둘 씩 걸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보면

    누구를 탓해야 할줄 모를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이 나오길 함께 기원합니다.

  19. 2008/11/26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20. 이상한놈 2009/01/11 1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얼마전에 블로그에 노래를 포스팅해 서대문경찰서까지 갔다왔는데요..
    고등학생이기때문에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덜컥 겁부터 나더라구요..
    다행히 벌금은 물지않고 좋게 끝이났지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떨립니다.. 지문도 막 채취하고 막 뭐 하시던데..ㅜ.ㅜ

    하루빨리 이 문제를 Win-Win 으로 해결할수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네요^^;

  21. BlogIcon 문틈사이로하늘 2009/01/25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그렇군요.. 저런 살인,강간,절도,폭행,상해 하는 자들 보다 ..더 독한 놈들이네요..법을 조금 안다고..저렇게 지 배불릴 생각만 하다니 ..블로그는 대부분 비영리인데 ..참..

    • BlogIcon The Blue. 2009/01/25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한다면 위헙을 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에 시행을 하는게 법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막겠다는건 무척이나 잘못된거죠. 음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싸이에서 도토리나 팔지말고 블로그, 카페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발하길 바랍니다.